**목차**
1, 반려견이 일으킨 사고,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
2.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
3.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적용여부
4. 배상책임보험 보상범위와 제외사항
5. 손해사정사가 본 분쟁 포인트
6. 반려견 사고 후 대응요령
7. 예방이 최고의 보험
8. 마무리
요즘 반려견을 가족처럼 키우는 '펫펨족'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다른 반려견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책임과 금전적 배상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반려견 사고 시 배상책임보험 적용 여부와 실제 분쟁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반려견이 일으킨 사고, 법적으로 누구의 책임일까?
민법 제750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9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의 점유자? 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대부분 소유자가 점유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소유주가 아닌 지인이 산책 중에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사적 책임은 소유주가 아닌 점유하고 있던 지인이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즉, 강아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사고가 산책 중, 집 안에서 손님을 물었을 떄, 팬션이나 공원에서 다른 반려견을 공격했을 때 등 상황을 불문합니다 법적으로 반려견의 행동에 대한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2. 배상책임보험이란 무엇일까?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신체적.물적 손해를 입혀 배상해야 할 때, 보험사가 대신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유형 보장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일상생활 중 타인에세 상해.손해
주택화재,가정종합보험 주거 중 발생한 사고
펫보험(반려동물보험) 반려동물 관련사고
즉,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줄여서 일배책)이 있으면 반려견이 타인을 물거나 다른 개를 공격한 경우에도 일정 금액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경위와 보호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상 가능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통상적으로 1억원의 보상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고당 20만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등은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적용 여부
사례1) 산책 중 다른 반려견을 공격한 경우
A씨는 반려견 '초코'를 데리고 산책 중, 목줄을 느슨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 떄 맞은 편에서 오던 소형견을 초코가 물어버려 상대 반려견은 응급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 견주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을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
했습니다
사례2) 집 안에서 손님을 물었을 때
B씨는 친구를 초대했는데 반려견이 낯선 사람을 보고 놀라 친구를 물어 상처를 내고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는 가정용 화재보험에 포함된 일상상활배상책임특약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보상 받았습니다
집 안에서 발생한 사고도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 펫보험과의 차이점은?
펫보험은 반려동물이 아플 때 보호자가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보장받고 싶을 때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즉 펫보험이 동물을 위한 보험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사람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 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와 제외사항
배상책임은 매우 유용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보상가능 보상불가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 피해 O
가족이 다친 경우(동일세대) X 가족간 사고는 제외
고의로 발생한 사고 X
상업적 활동 준 사고 X 애견샵,훈련소 운영 중 사고
5. 손해사정사가 본 분쟁 포인트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보면 반려견 사고는 과실비율과 책임주체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반려견이 놀라서 반응한 경우에도 관리소홀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목줄과 입마개 등은 손해사정 시 과실판단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피해자가 반려견을 먼저 자극한 경우에는 과실상계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1)사실관계 조사 2)과실비율 판단 3) 손해액 산정 4)보험약관 해석 등을 통해 보상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6. 반려견 사고 후 대응 요령
1)즉시 피해자 응급조치 -> 사람을 문 경우, 바로 병원 이송 후 연락처 교환
2)현장 사진. CCTV 확보 -> 사고 경위 입증에 매우 중요
3)목격자 진술 확보 -> 과실비율 판단에 유리
4)재발 방지 조치 이행 -> 입마개, 예방접종 등 준수
7. 예방이 최고의 보험
반려견 사고는 대부분 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됩니다. 목줄과 입마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이를 지키는 것이 나와 반려견, 그리고 타인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또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보장이 가능하니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가정이 꼭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8. 마무리하면서
'우리 아이는 절대 안 물어요' 하지만 실제 손해사정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고는 언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 법적으로는 예견 가능성과 관리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반려견을 키운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필수
입마개.목줄 착용은 습관
사고 시 손해사정사 상담은 선택이 아니라 현명한 대응입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안전하게 함께하기 위해, 지금 내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꼭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