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2.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종류
3. 보장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
4. 손해사정사란 무엇인가?
5. 영업배상책임보험 + 손해사정사의 조합으로 본 실전 포인트
오늘은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들어보거나 가입했을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또는 사업장에서 시설을 사용.관리하는 과정에서
**제3자(고객.방문자 등)**의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발생시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이를 보장해
주는 보험상품입니다. 예컨대 음식점 내부에서 미끄러져서 손님이 다쳤거나, 간판이 떨어져 지나가던 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보상사례입니다
이 보험이 주목받는 이유는 사업장 사고가 발샐했을 때 사업자 개인이나 법인이 막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보험으로 전환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최근 국내 한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가 전국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보상한도 100억원, 대인 사고 1인당 10억
원까지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처럼 업종 및 사고 리스크가 커지면서 관련 보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영업배상책임보험의 종류
1) 제조물책임보험(Product Liability, PL보험)
제조.판매.공급한 제품이 소비자에서 손해를 입혔을 경우 제조자가 법적 책임을 질 때 보장하는 보험
결함있는 제품으로 인한 화상, 감전,고장, 화재 등 제품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나 법률비용 등을 보장
>> 가전, 식품, 화장품, 장난감, 전자제품의 제조업체, 수입업자, 유통업체 등이 가입함
2)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
건물이나 시설을 소유.관리하는 자가 그 시설의 결함이나 안전관리 미비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장함
>> 낙하물, 엘리베이터 사고,빗물로 인한 미끄럼 등 건물주,임대업자,주차장 운영자 등이 가입함
3) 주차장배상책임보험
유료 또는 무료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파손, 화재 등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 발생 시 보장하는 보험
>>직원의 부주의로 차량이 손상되거나 차량 간 추돌에 대한 관리책임 인정시에 보상하며 주차장 운영자, 대형마트,
백화점, 건물주 등이 가입함
4)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에서 이용자가 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헬스장, 수영장,골프연습장, 요가센터 등에서의 사고를 보장하며 체육시설 운영자, 피트니스센터, 스포츠클럽 등에
서 가입함
5) 행사배상책임보험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 관람객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떄 주최자의 법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행사장 내 낙상, 구조물 붕괴, 식중독, 화재 등의 사고를 보상하며 축제 주최자, 박람회.전시뢰 운영사, 공연기획사
등에서 가입함
3. 보장내용 및 가입 시 유의사항
**보장내용 요약**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을 소유.사용.관리하거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제3자의
신체손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히고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보장됩니다
보상한도는 사업장 규모.업종.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부 상품은 총 보상한도 없이(무한) 설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재물 손해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 등이 특야으로 추가 보장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가입 시 유의 사항
>>업종 및 영업 형태: 음식점, 주차장, 제조업체, 행사장 등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업형태는 보험료가 높고
보장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약관해석: 영업 또는 업무 수행 중 시설의 사용.관리 중 우연한 사고 등의 문구가 약관마다 다르며 이 부분이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가입 시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한도 및 자기 부담: 보장한도(대인/대물/사고당) 및 자기부담금(면책금) 유뮤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상제외사유: 고의.위법행위.계약상 책임(예: 약속불이행).환경오염 등이 면책 조항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대비 자료 확보: 사고 발생 시 사업자는 곧바로 사고사진.영상.현장기록.CCTV.작업일지 등을 확보해야 하며,
피해자 진단서.견적서 등이 청구서류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청구 및 보상 절차**
1) 사고 증시 보험사에 통보하고 접수번호를 확보합니다
2) 사고 경위서, 증빙자료(사진.영상), 피해자 진단서/영수증(신체손해), 수리견적서/견적내역(재물손해)등을 준비합니다
3) 보험사가(또는 손해사정사)가 책임관계.과실비율.손해액 등을 조사합니다
4) 보상심사 후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사업자나 피해자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5) 지급거절 또는 지급지연이 발생할 경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자.피해자 모두 약관 및 청구절차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실제 활용 예
>>전기차 충전소 운영사: 충전 중 감전,화재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축제나 행사: 공공기관이 행사 발주 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
>>음식점 개업: 손님이 다치거나 종업원의 업무 중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대비해 영업배상의 한 종류인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
4. 손해사정사란 무엇인가?
**정의 및 역할
손해사정사는 지급 여부.지급액을 산정하는 전문자격사입니다
보험 가입자.피해자.보험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험사 내부에 소속되기도 하고, 별도 손해사정법인으로 독립해 활동하기도 합니다
**주요 업무
사고현장 조사.증거 수집: 현장사진.영상.CCTV.피해자 진단서 등을 확보
책임관계 검토: 사업자 과실, 시설관리 상태, 영업수행 여부 등
손해액 산정: 치료비, 수리비, 휴업손실, 담보범위, 면책조항, 보상한도 등을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의견 제시: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해 보험사.가입자.피해자에게 설명
분쟁조정 및 자문: 보험금 지급 거절 시 조정.중재 역할을 맡기도 함
5. 영업배상책임보험 + 손해사정사의 조합으로 본 실전 포인트
((사업자 입장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약관과 보장내용을 사전에 리뷰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활동 중 시설 사용 중 우연한 사고라
는 문구와 면책조항이 사고 발생 후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사고 발생 시 즉시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제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손해사정사사 개입되는 경우 책임관계 및 손해
액 산정이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지연 시 손해사정사 조력을 받아 약관해석.책임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업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그 사업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 지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증빙자료
(진단서,치료비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지급 거절입장을 보일 경우, 손해사정사 선임을 고려하여 책임관계.손해액 등에 대한 중립적 평가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오늘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 작성해보았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관심을 가져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